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회사소개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개헌 문제, 시간끌기로 해결될 일 아니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6.12.25 18:05:22    
닫기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여론을 타고 정치흐름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터져 나온 이후 촛불민심에 편승한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문제로 한동안 옥신각신하더니만 여론에 힘입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진행되자 일부 정당과 대권주자들은 발 빠르게 조기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 그런 틈을 비집고 확산되고 있는 현안이 바로 개헌 문제인바, 사실 현행헌법은 지난 1987년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으로써 대통령의 절대권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은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다.

18대국회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완으로 그쳤고, 이번 국회 초기부터 개헌 문제가 재점화되긴 했지만 지지부진하던 터에 탄핵정국 이후 탄력을 받아 활화산으로 번져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지도자 가운데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일찌감치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경제민주화 구축, 기득권 타파 등 세 가지 산을 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선제적 발언에 이어, 지난 23일에는 국민의당이 ‘즉각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새누리당에서도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민주당에서는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선주자별 개헌 선호도는 각기 다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시기상조라며 뜸을 들이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개헌에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박 시장은 3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실시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대혁신을 완수하고 2020년 총선시에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1월 중순경 귀국하게 될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3년 단축하는 개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은 그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음으로 그 폐단을 고치자는 국민여론이 확인된 셈인바, 개헌 문제는 대선주자들이나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4년 중임제든, 차기 대통령임기는 3년으로 하고, 차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로 하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자신의 유·불리만을 따지며 개헌 시기의 촉박을 내세우지만 관련 자료는 18, 19대 국회에서 충분히 축적이 돼 있는 상태다. 개헌의 핵심은 이 시대의 이념과 실리에 부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화합을 담보할 새로운 헌법으로써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인바, 시간을 끈다고 해서 좋은 헌법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관련기사]

뉴스천지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 보러가기(0)
소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뉴스천지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비주얼뉴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천지일보구독신청 | 글마루정기구독신청 | 기사제보 | 고충처리제도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천지일보    등록번호: 서울 아00902     등록일: 2009년 7월 10일     제호: 뉴스천지    발행인: 이상면     편집인: 이상면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31(서계동) 코레일유통 빌딩 4층     발행일자: 2009년 9월 1일    청소년보호책임자: 황금중

Copyright © 뉴스천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