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조 개혁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법관수 증원 등의 법원 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법원이 정면충돌하고 있고,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안 발표 직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한 데 대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자장면을 먹고 싶다면 자장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원이 라면을 끓이는 것은 온당한 개혁의 자세가 아니다"며 "사법개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관수 증원과 관련, "20년 전에 비해 전체 판사수는 3배가량 늘었으나, 대법관수는 16명에서 14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만큼 24명 증원안은 합리적"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법개혁에 나서는 것을 부당한 외부 간섭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은 "한나라당 법원개혁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성명은 전체 법관의 의사를 수렴한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갖는 법원 고위층의 의견일 뿐"이라며 "일반 법관의 경우에는 법원 고위층으로부터 독립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법관 인사의 독립,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3권 분립을 선언한 헌법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사법부를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지양해야 한다"며 각각 한나라당안에 반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표적수사', `강압수사' 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는 `선(先)기소, 후(後)증거수집'이라는 수사원칙을 무시한 검찰권 행사"라며 "70세 노인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강압수사, 피의사실 공표, 자백의 임의성 등이 문제가 된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우윤근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피의사실 공표 엄단, 별건수사 관행 근절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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