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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사회 개조를 위한 개헌은 당연하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6.12.20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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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에는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 국민 관심사가 크다. 경제문제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대통령 탄핵과 그 결과에 따른 대선 문제, 헌법 개정 주장에다가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AI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기를 타고 급속히 번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편이나 대체적으로 시기성이니 제대로 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탄핵도 처리 시한이 있으니 결과에 따르면 되겠지만 개헌 문제만큼은 정치권의 입장이 다르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니 쉽지 않은 문제다.

6공화국헌법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단임제였다. 단임제가 장기집권을 막는 데에는 일조했지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소통과 책임 면에서는 대단히 부족한 시스템이었다.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을 지낸 역대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발단된 국정농단 사건들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다. 개인적 비리에 국한시킨다고 할지라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국회와 사회단체, 국민들은 ‘사회 전 분야의 구악을 청산하는 국가대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그 방법은 개헌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하기 얼마 전 박 대통령이 정부 주도로 개헌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지만 야당에서는 박 정부의 실정(失政)을 감추기 위한 의도라며 순수성을 의심했다. 그 후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에서 마침내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처리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력에 관한 제한, 국민 참여 확대 등 국가 개조로 이어지는 개헌은 정치인 개인의 성향이나 정당에 의해 좌지우지될 문제가 분명 아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71.7%로, 반대(20.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회내 개헌특위가 설치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반영돼 국가발전과 국민기본권·정치참여 확대 등 개헌 내용들이 만들어지리라 믿는다. 헌정 사상 9회에 걸쳐 이뤄진 개헌은 거의가 권력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문제를 일으켰다. 개헌은 시간을 끈다고 좋은 헌법 탄생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특위위원들의 안목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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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
정선규
2016-12-20 18:23:48
찬성:0 | 반대:0 찬성하기 반대하기 삭제하기 신고하기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더이상은 안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더이상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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