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료·교육계 등 정책 폐기 목소리 높아져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고용박탈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퇴진하라. 박비어천가부 이준식 교육부장관 퇴진하라. 복지해체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현 내각의 장관들을 ‘부역장관’으로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등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 정책이 황교안 내각체제에서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며 “자신들이 모시던 상전이 탄핵소추 되고 국민들로부터 퇴진명령을 받았음에도 부역 내각, 관료 중 그 누구도 사퇴하는 자가 없는 뻔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는 버티고 있고 황교안은 대통령 놀이에, 권성동은 헌재심판 지연으로, 새누리당은 도로 친박당이 됐다”며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 탄핵, 공범과 부역자 처벌, 박근혜 정책 청산, 새누리당 해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일호 기재부장관을 ‘구조조정부’로,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고용박탈부’로,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박비어천가부’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복지해체부’ 등으로 바꿔 부르며 현 정부 장관들을 부역장관으로 규정하고 퇴진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고용부장관에 대한 퇴진 촉구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부처별 장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열기로 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 신뢰마저 무너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의료 게이트로 번지는 상황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통령 주치의, 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의료인들과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대리 처방 및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의혹, 공식 절차 없는 청와대 출입 의혹 등 의료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권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양심적인 진료와 대국민 신뢰 회목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 사기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48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정교과서의 조속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태로는 도저히 시행될 수 없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 교과서가 강행되면 발생할 혼란과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해당 부처들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정형우 고용부 대변인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계와 수차례 논의하고 합의해 추진한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노동개혁의 의의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혀온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서 개발은 철저한 보완을 유지했다”며 최순실 개입 여부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