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강산 관광’ 중국에 넘어가나
위기의 ‘금강산 관광’ 중국에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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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천지=전형민 기자] 개성공단 사업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의 돌파구였던 금강산관광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시작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18일 우리 측 통일부를 통해 북한 당국은 금강산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 실시를 위해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 소집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19일에는 “25일까지 남측의 금강산 사업지 부동산 소유자들은 소집에 응하라”며 압박하고 다른 사업자와 관광계약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중국 여행업체들은 금강산을 포함하는 열차노선과 비행기노선의 여행 패키지 상품을 통해 4월 중순부터 북한 관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남북 경협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금강산관광 지구내 호텔, 부두, 전력 등에 2270억여 원과 북한 내 7대 지역에 대한 통신, 전력, 철도건설사업권 5억 달러 등 북한에 투자한 금액만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현대아산 측은 마음을 졸이며 북한 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지구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25일 모아놓고 ‘강경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정 시한까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와 기존 계약 파기, 사업자 재선정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금강산·개성지구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 접촉과 지난 4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대변인 담화, 18일 아태위 통지문 등을 통해 관광 사업과 관련한 합의와 계약 파기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일련의 ‘명분 쌓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는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상을 전제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 지구내 남측 투자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키’는 북측 당국에게 있다.

금강산 관광 위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을 통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부동산 조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더 나온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의 소집 불응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몰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회소는 남북적십자간 합의를 통해 건설된 시설이니 북측이 어떤 이유에서든 일방적으로 몰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북측의 강경한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어려움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위기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설사 북한에 위기가 오더라도 누군가가 북한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북한의 ‘붕괴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다만 금강산관광 위기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강원도 고성의 경제가 무너지고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손을 놔버린 것은 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평양과 개성, 휴전선과 금강산을 둘러보기 위해 나와 우리 국민도 중국을 통해 금강산을 가야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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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2010-03-25 06:21:23
북한은 머지않아 구 소련처럼 붕괴될거 같애요....

하늘 2010-03-23 13:57:01
북한이 식량난등 이것저것 너무 힘드니,,,,별의별 방법을 다 스네여~ 중국에다가, 러시아에다가,,,, 결국은 통일되면 일순위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북한의 끝이 보이는데.....

쏭쏭 2010-03-23 10:00:49
말도안돼~~절대로 중국에 넘어가면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