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효과 있을까”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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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투자자들 시장으로 이끌 수 있어 vs 양도차익 없어 감면 크지 않을 것

[뉴스천지=김지윤 기자] 지난달에 끝난 양도세 감면이 지방주택에 한해 내년 4월까지 연장돼 지방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이 추가 할인에 나설 시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반면 주택 시장이 여전히 불황기인데다 분양가 인하폭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차등 적용 등으로 기존 계약자들과 건설업계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 18일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내리면 내릴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양도세 감면 연장안을 발표했다. 건설사가 법 공포일 이후 분양가를 10% 인하하면 60% 세금 감면, 10% 초과~20% 이하면 80%, 20% 초과 인하하면 전면(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연장안은 주택 가격이 높아 수요자들이 주택을 살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이뤄진 계획이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인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당초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조에서 한 달 만에 말을 바꾸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건설사들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할인 분양과 관련해 “지방은 5년 내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감면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업계 측에 따르면 최근 지방 주택들이 반등하는 분위기지만 양도세 혜택을 적용할 시 실질적인 양도차익을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체된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긍정적이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감면혜택이 소용없게 된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미분양 주택 적체를 고민하는 일부 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마진이 거의 남지 않더라도 분양가 할인을 해 팔겠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유동성 위기에 있는 건설사들이 현금을 유입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 측은 “이미 미분양 주택에 대해 할인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과 세금감면 폭을 연동하는 방안은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분양에 진입할 수 있어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UBS 증권은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 것은 중소 건설사들의 잠재적인 부도 위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선영 내집마련정보사 연구원은 “이번 연장안은 실제 지방 미분양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수도권 역시 미분양 주택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세금감면 연장안을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은 9만 312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11만 9039가구 중 7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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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10-03-22 16:26:36
왜 복잡한 수도권으로만 몰리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나오면 공기도 좋고 환경도 훨씬 좋은데...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봐야 안정된 건설경기가 될 것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