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은 국가 경쟁력 강화정책의 일환으로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 차원에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금감면, 노동 관련 규제완화, 대외문서의 영어작성 등 국・영어 동시 사용, 외국학교・병원・약국의 진입 허용, 별도의 특별행정기구 설치 등 최적의 환경에서 국제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Q2. 경제자유구역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또 인천 송도 외에 다른 곳에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 방안’을 통해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인천 영종도, 송도, 청라지구를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2008년 5월까지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현재 운영 중입니다.
Q3. 경제자유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운영 및 투자자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제자유구역기획단)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는 개발・외자유치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지정・개발・투자 유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정단계에서는 시・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개발단계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개발특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해 투자자를 선정하고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