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서울 시민청 워크숍 룸에서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종교자유정책연구원·한국납세자연맹 토론회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우리나라는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 세속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종교계를 위해 갖은 명목으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적 지원이 대부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고 지원 성역화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12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과 한국납세자연맹은 서울 시민청 워크숍 룸에서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김정수 교수는 ‘종교적 성역화 및 시설건립에 대한 국고지원 타당성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종교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사례로 천주교와 관련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불교와 관련된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두 가지를 꼽았다.

서울시와 중구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중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소문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하고 지하주차장 일부를 전시관 및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공식 사업계획서에는 ‘천주교 순교 성지’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은 조선 초기 사육신의 처형장소인 동시에 근대 동학혁명 지도자들이 처형된 동학의 성지이기도 하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으로 특정 종교의 성지를 조성하는 것 자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남의 성지 지우기’가 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서울 시민청 워크숍 룸에서 개최한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한양대 김정수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의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해 견지동 일대에서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1단계 사업인 10.27법난기념관사업의 경우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해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국고지원이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 1500억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됨에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사가 면제된 점, 약 633억원의 법난기념관 지원예산이 다른 10곳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지원금(약 77억원)의 8배가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김 교수는 국가의 예산지원이 종교의 본질도 흐릴 수 있다고 염려했다. 종교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이 ‘보조금 중독’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필연적으로 ‘보조금 스캔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을 둘러싼 종교 간 경쟁이 자칫 심각한 종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종교편향 시비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김 교수는 “정부의 철저한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사업과 사업 주관부처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종교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킬 우려가 짙은 보조금 지원사업과 주관부처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종교계에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영성 추구라는 본질을 고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의 발제 이후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채길순(명지전문대 교수), 김형남(신아법무법인 변호사), 박수호(덕성여대 연구교수),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 ▲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서울 시민청 워크숍 룸에서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채길순(명지전문대 교수), 김정수(한양대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형남(신아법무법인 변호사),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박수호(덕성여대 연구교수).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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