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연내 미래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미래부가 발표한 유료방송발전방안 초안에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폐지를 담은 안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측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의 지역성 개념 재검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희경 한림대 ICT정책연구센터 교수는 “지역사업권 폐지는 유일한 지역방송의 존재를 없애고 지역민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SO)의 지역사업권은 인구수·가구수를 기준으로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채널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SO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권역별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IPTV와 위성방송은 전국 면허사업자이다.
이에 따라 SO들은 각 권역별로 지역채널 뉴스 등 지역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SO 고유의 지역사업권을 폐지하게 되면 지역채널의 역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하면서 오히려 공공성 약화와 소비자들의 선택 다양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석철 SBS 전문위원도 “지역사업권 폐지가 왜 케이블방송을 위한 발전방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IPTV가 케이블방송을 인수하기 쉬운 시장 상황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광역화를 하지 않는다고 케이블방송의 매출 하락 등 현재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역매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케이블SO들이 공동으로 모여 진행하는 원케이블과 같은 특별한 보도기능을 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