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방식, 환경부 검증 중인 리콜안과 비슷해 주의 요구” 지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내 환경부가 최근 포르쉐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여부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며 조사를 그쳤으나, 독일 정부는 포르쉐의 조작 여부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검증 중인 폭스바겐의 리콜안이 독일에서 조사에 들어간 차량의 조작 방식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부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현지시간) 포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최근 폭스바겐그룹 포르쉐 차량에 대해 배기가스 배출을 위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독일 자동차교통국(KBA)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스티어링 휠(운전대) 각도에 따라 가스 배출량을 임의 조절했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외신은 밝혔다.
KBA는 앞서 동일한 논란에 휩싸인 폭스바겐그룹 아우디 차량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아우디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스티어링 휠 조향 각도에 따라 배출가스량을 임의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티어링 휠을 만지지 않는 배출가스 실험실 조건에서는 배출량을 조건에 맞게 제어하도록 하고, 각도가 15도 이상이 되는 일상 주행에서는 기준치 이산의 배출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포르쉐 카이엔 등에 장착된 3.0 디젤 엔진에서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해, 일부에선 제대로 된 검증을 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포르쉐 조작은 휘발유·경유 차량 모두 다 포함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조작이 의심되는 사항으로 알려졌다. 시험실 검사 때는 ‘엔진에 연료를 적게 투입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춰 연비를 높이는 조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정부가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받아 리콜 검증 중인 티구안 차량의 연료압력증가와 스플릿 인젝션(split injection)도 ‘연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식’인데, 이번 독일 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조작기술의 일부로 보인다”며 “우리 환경부가 더 신중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리콜 검증 중인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엔진에 연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식’은 실험실과 정상 주행 시 배출가스량이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향후 안전과 내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이에 대한 조사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아우디·폭스바겐 등 피해 호소 소비자들을 대리해 폭스바겐 측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독일, 영국 등에서 EA189 엔진조작 폭스바겐을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 EU법 위반이라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EU는 독일KBA 등이 폭스바겐 조작 장치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EU 법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