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선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고질화된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한 방편으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여기에 최근 들어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교육감의 비대화된 권력도 교장 공모제 확대의 불씨가 됐다.

지난 8일에는 이성희 신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리가 초·중·고교장 전원을 공모제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해 그야말로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게 된 셈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장공모제 또한 ‘빛 좋은 개살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 전반적인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이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 공모제와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개방형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없다며 교과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을 고쳐 교장공모제 방식을 초빙형으로 제한했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은 외려 기득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계에 만연한 부정부패 등 고쳐야 할 시급한 문제가 교장들의 부도덕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테두리 안에서 선발 방법만 달리해 교장을 뽑는다는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도토리 키 재기인 격이다.

이에 전교조 등은 현재의 초빙형 공모제는 연임이 끝난 교장들의 정년 연장을 위해 악용될 수도 있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알맹이’ 있는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다.

교장을 뽑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제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혔다 하더라도 그 옷은 빛을 잃기 마련이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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