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수습할 로드맵 마련 필요 목소리 제기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야권의 탄핵 이후 정국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권은 탄핵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탄핵 이후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탄핵 시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 이후 로드맵 논의는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경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야권 내에서는 탄핵 가결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퇴진 요구를 이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즉각 퇴진론은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이 경우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들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도 탄핵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후 즉각 퇴진이 옳다”고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측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즉각 퇴진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신중론 또는 탄핵 절차에 따른 헌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권주자가 직접 이런 제안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날 KBS라디오에 나와 “탄핵이 가결되면 국민들은 탄핵 쪽으로 심판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나”라며 헌재의 결정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부겸 의원은 “지금 국회가 헌법이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고 있다면, 이 헌법적 질서는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며 탄핵 절차를 강조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면서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도 야권 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황 총리가 스스로 사퇴할 것이란 의견과 황 총리 대행체제는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교체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교체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회담을 열어 “황 총리 교체 문제나 과도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황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총리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 해석이 갈리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다”며 “지금은 박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져야 할 황 총리가 대행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로 교체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편에선 탄핵 가결 이후 과도내각은 어차피 조기대선에 맞춰지게 돼 ‘관리형’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에 크게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새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된다는 시각으로 야권이 주도하는 총리 체제의 경우 추후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깔린 해석이다.
한편 탄핵안 가결 후에는 헌재 심판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각 정당은 조기대선 대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