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국정화 추진 여부 결정”
역사교사 1300여명 불복종 선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화 역사교과서 도입을 추진해 온 정부의 정책에 변화 기류가 감돌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오는 3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정교과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에 따르면 이달 내로 국정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의원님의 국정교과서 폐기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의견수렴 기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정부의 입장 변화를 살피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내년 1월 중 최종본을 완성해 내년 3월 학교에 공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장 검토본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되고 국회가 ‘탄핵정국’으로 혼돈에 빠져들면서 국정교과서 적용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정부도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 도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으려면 국정 교과서를 보완하면서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이달 중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의 추진이 불투명한 가운데 추진을 반대하는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교과서가 폐지될 때까지 교육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각종 캠페인과 홍보활동·서명운동 등 비상한 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정화를 막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가가 획일적 시각을 강요하는 형식에,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악의 교과서”라며 “과거 학교에 발붙이지 못했던 뉴라이트 시각의 교과서를 현 정권이 국가권력을 빌어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로 학생이 수업을 받도록 한다면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국정화 철폐의 용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혼란의 책임자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일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해 국정 역사교과서의 문제를 논의하는 ‘역사교육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토론회 이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 중·고등학교 1187개, 1372명의 역사교사는 8일 ‘국정교과서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친일과 독재에 대한 우호적인 서술로 역사를 왜곡했다는 교학사 교과서가 ‘국정’이라는 옷을 입을 것으로써 올바르지도 새롭지도 않은 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역사수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국정교과서 검토·보급에 관해 정부가 요구하는 실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