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내대표 “기득권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 비판
[뉴스천지=유영선 기자]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선안을 놓고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갈등으로 격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박인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마땅히 사법제도 운영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 개선논의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도 3권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거론되는 많은 문제점은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도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곧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사법제도 개선이 올바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법원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과 관련 “국회 논의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사법부 개혁안은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충분히 고려해 야당과 함께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주선ㆍ송영길 최고위원은 “대법관을 1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친정부인사로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라면서 “한나라당의 사법 개혁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한나라당 개혁안은 ‘사법부 손보기’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정치권이 사법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올 1월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