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의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이 결정됐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신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20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부여하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예측과 문제 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 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됐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과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 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와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됐다.
이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 1500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 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0만톤(11.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 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해 산업계 감축부담을 민간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 수송 부문은 2590만톤(24.6%)을 감축하고 공공·기타 부문은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0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 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이다.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