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집행·보호감호제 부활 반대”

[뉴스천지=명승일 기자] 최근 사형집행과 보호감호제도 부활 거론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깊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등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보호감호제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 1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보호감호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했다”며 이중처벌 및 피감호자 처우 등 집행현실에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