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 협상 결과가 ‘변수’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코레일 노조가 역대 최장 기간인 6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전면 파업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노조는 “성과연봉제 강제 시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명파업에 이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의 단체협약 중단에 맞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일 공단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5분 무노(동) 무임(금), 5분 업무 방해, 노조간담회 장소 사용 불허를 목적으로 하는 회의실 폐쇄 등 공단은 단협 위반, 노동법 위반을 빈번히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공단을 방문,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실태 현장 조사를 통해 카톡과 통화 내역 검열, 전보 인사 예고 등 사 측의 일부 불건전한 행태가 확인됐다. 지난달 19일에는 단협 해지 통보를 하고 노조위원장, 전·현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같은 달 29일로 예정된 대의원 이상 노조 간부들의 지명파업에 앞서 인사 전보를 예고하는 등 노조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조 탄압과 단협 해지에 대응하기 위한 간부 파업을 지난달 29일 시작한 뒤 사 측은 간부들에 대해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지난 25일에는 전보인사 대상자 220명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강제 시행 중단, 교섭 재개, 노조 활동 참여에 대한 회유 중단, 형사고발 중단 등을 사 측에 촉구하고 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명파업에 이어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산하 14개 공기업은 모두 각 기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끝난 상태다.
그러나 최대 산하 공기업 중 하나인 코레일 철도 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역대 최장 기간인 6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3일간의 집중 교섭 이후 한 달 가까이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정부의 업무 추진 동력이 상실되면서 성과연봉제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철도시설공단 노조가 사 측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단체협약을 해지했다며 성과연봉제 강행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나서 철도노조와 연대해 반발할 공산이 크다.
다만 철도노조가 지난달 신청한 ‘취업규칙 일방변경(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과 ‘군 인력 투입 중단’ 관련 가처분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커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 측도 철도노조 협상 결과에 따라 나머지 노조들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철도노조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