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안을 정부가 거부한다면 국회도 예산안 의결을 해줄 수 없다”며 “이 점에서는 양보가 없다. 분명히 최후통첩을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우 원내대표는 “오늘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철저히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의 합의안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거부하면 그나마 이해할 텐데, 재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이유이고, 그러므로 거부의 사유가 정치적 사유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 예산안은 그동안 수년간 끊임없이 여·야 갈등, 현장에서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갈등,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고통 받았던 갈등 사안”이라며 “다행히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해서 합의안이 마련됐다. 전례가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이 합의안의 내용은 그동안 갈등의 주요인이었던 배분기준을 중앙정부 50%, 교육청 50%로 정하고, 그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편성하되 거기에 일반예산 50%를 넣는 것으로 합의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야당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에 교육청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더 이상 갈등을 반복할 수 없어서 이런 양보안에 합의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