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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시장협의회 ‘지방재정 확충·자치분권 확대’ 성명
이선미 기자  |  alskfl@newscj.com
2016.12.02 1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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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1일 창원시 진해해양솔라파크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1일 창원시 진해해양솔라파크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0~50% 초반에 불과하며 OECD 국가 평균 지방세 비중의 51%의 절반도 되지 않는 20%에 불가하다”며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분권의 자율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예산이 부담되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복지정책과 정부 일괄 이양사무 처리, 그리고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지방세 감면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날로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 안상수 창원시장은 1일 진해해양솔라파크에서 열린 ‘제6차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안상수 창원시장은 “행자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자부 장관이 답변했듯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 용역을 추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확대, 이전재원 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건전성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회는 공청회를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여야를 뛰어넘는 해법을 모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상향, 지자체장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성곤 김해시장은 “중앙 중심적인 예속적 지방자치에서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과 법·제도적 개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 고양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0~50% 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최성 고양시장, 안상수 창원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해 수원·성남·용인·청주시 부시장 등 8개시 시장·부시장이 참석해 ‘대도시 상호 간 교류협력과 공동발전’을 구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협의회에서는 청주시가 제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과 정책 지원, 안상수 창원시장이 제안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 건 등이 상정돼 의결을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4월 설립된 이래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 등 15개 도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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