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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영수 특별검사,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라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6.12.01 2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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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취임 일성으로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수사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지만 새롭게 들리는 것은 그동안의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이 꽤 컸던 탓일 것이다. 어찌 된 일인지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소극적이다 못해 마지못해 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수사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에선지 왠지 소극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큰소리만 쳤을 뿐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나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했으니 국민의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기대에 부응해 박영수 특검은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대상으로 한 국정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 과거의 특검수사는 대체로 용두사미로 끝나기 일쑤였다. 말만 ‘특검’이었지 검찰수사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히려 특검수사로 면죄부가 주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검수사 무용론’이 그 때마다 제기됐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박영수 특검팀은 이런 구태와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상황이다. 게다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행위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적시한 엄청난 사건이다. 그리고 분노한 국민 수백만명이 광화문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남다른 각오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길목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이 밝혀야 할 핵심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죄’ 여부와 이를 둘러싼 재벌 총수들과의 거래 관계에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 그 밖의 다른 주요 대기업들도 정황은 뚜렷하지만 그 핵심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은 박영수 특검팀이 나서야 한다. 다시는 권력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재벌의 발목을 비틀어 돈을 받아 내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런 요구에 맞장구를 치며 그 대가로 이런저런 특혜를 얻는 재벌의 구태도 철저히 가려내 단죄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그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의혹과 음모론이 판치고 있다. 국익에는 물론이요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도 백해무익하다. 권력만 있으면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허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무지와 오만함은 이번에 확실히 끝을 봐야 한다. 이래저래 박영수 특검팀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라 하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사실만을 좇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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