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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신 4월 퇴진”… 급제동 걸린 ‘탄핵열차’
임문식 기자  |  usk@newscj.com
2016.12.01 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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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대표가 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긴급회동에서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野공조 균열에 ‘2일 처리’ 무산 
친박·비박 ‘퇴진 당론’ 오월동주
9일 탄핵소추안 처리도 불투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열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가 1일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4월말 사퇴 후 6월말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일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당이 거부했다. 이에 따라 2일 탄핵안 표결은 무산됐다. 새누리당 비주류와 야3당의 ‘탄핵공조’에 균열이 간 것이다. 탄핵시계는 오는 9일을 향해 다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주류가 그날 탄핵 처리에 응한다는 보장도 없어 탄핵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회동 이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예정대로 탄핵안을 발의해 2일 처리하자는 제안을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불참에 따른 부결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적어도 7일까지 협상을 하고 안 되면 9일 탄핵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되는 것이 뻔하다”며 “탄핵이 안 되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탄핵 일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야3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열고 탄핵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2일 처리 합의엔 실패했다. 추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즉각 탄핵 표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태도를 이유로 2일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9일 탄핵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탄핵대열 요동의 진원지는 비주류의 태도 돌변이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시국위가 제시한 내년 4월 30일 퇴진 시점에 대해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선 “참으로 오만한 태도”라며 협상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4월 30일까지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탄핵 처리는 불필요하다는 게 비주류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는 또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해 ‘내년 4월 말 사퇴와 6월 말 조기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비주류가 여야 합의가 불발되거나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9일 탄핵 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존 탄핵 기조에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일 탄핵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국의 시선은 9일 탄핵 여부로 쏠린 상황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비주류가 9일 탄핵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요구를 수용하거나 야당의 거부로 여야 합의 불발되는 등 상황에 따라선 탄핵 불참으로 완전히 돌아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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