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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사퇴·6월대선’ 당론 정한 새누리… 탄핵 처리 ‘안갯속’
임문식 기자  |  usk@newscj.com
2016.12.01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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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여야 협상과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야3당 주도 ‘탄핵정국’에 급제동
여야 합의 어려워 9일 표결 난항
‘합의 불발’시 비주류 ‘찬반’ 혼재
朴 ‘4월 사퇴’ 천명시 탄핵 무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탄핵 정국이 급전환하고 있다.

이날 비주류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해 ‘내년 4월 말 사퇴와 6월 말 조기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4월 말 사퇴 후 6월 말 조기 대선’ 방안은 지난주 김수한·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국가 원로들이 제안한 내용과 같은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번 당론 결정에 대해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퇴진 시기를 4월 말로 한 것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대선 준비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 심판 절차를 따를 경우 이 시점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점도 감안한 결과다. 정 원내대표는 “당론이 채택됐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야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의 찬성 의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퇴진 시점을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면서, 야3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정국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는 박 대통령이 4월 말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별도의 탄핵안 처리는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향후 탄핵안 처리의 변수는 여야 합의가 불발되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다.

만약 여야 합의를 거쳐 사퇴 시점을 요구한다면,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여야 합의에 맡긴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여야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탄핵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여야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9일 본회의까지 협상이 불발되는 상황이다. 현재 탄핵 처리를 둘러싼 야 3당의 입장이 각각 다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2일 탄핵안 표결 시 부결 가능성을 들어 9일 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즉각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3당은 박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상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새누리당 비주류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현재로선 여야 합의 불발 시 예정대로 9일 탄핵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여 4월 말 퇴진 입장을 밝힐 경우 탄핵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된다. 박 대통령이 비주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만큼, 비주류로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천명 여부를 통해 탄핵안 처리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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