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주도 ‘탄핵정국’에 급제동
여야 합의 어려워 9일 표결 난항
‘합의 불발’시 비주류 ‘찬반’ 혼재
朴 ‘4월 사퇴’ 천명시 탄핵 무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탄핵 정국이 급전환하고 있다.
이날 비주류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해 ‘내년 4월 말 사퇴와 6월 말 조기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4월 말 사퇴 후 6월 말 조기 대선’ 방안은 지난주 김수한·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국가 원로들이 제안한 내용과 같은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번 당론 결정에 대해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퇴진 시기를 4월 말로 한 것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대선 준비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 심판 절차를 따를 경우 이 시점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점도 감안한 결과다. 정 원내대표는 “당론이 채택됐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야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의 찬성 의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퇴진 시점을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면서, 야3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정국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는 박 대통령이 4월 말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별도의 탄핵안 처리는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향후 탄핵안 처리의 변수는 여야 합의가 불발되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다.
만약 여야 합의를 거쳐 사퇴 시점을 요구한다면,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여야 합의에 맡긴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여야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탄핵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여야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9일 본회의까지 협상이 불발되는 상황이다. 현재 탄핵 처리를 둘러싼 야 3당의 입장이 각각 다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2일 탄핵안 표결 시 부결 가능성을 들어 9일 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즉각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3당은 박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상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새누리당 비주류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현재로선 여야 합의 불발 시 예정대로 9일 탄핵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여 4월 말 퇴진 입장을 밝힐 경우 탄핵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된다. 박 대통령이 비주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만큼, 비주류로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천명 여부를 통해 탄핵안 처리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