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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폐지, 오히려 케이블산업 잠식시킬 것”
박수란 기자  |  union@newscj.com
2016.12.01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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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력있는 IPTV와 경쟁 상대 안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달 미래창조과학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발표를 앞두고 유료방송시장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미래부가 공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에 담긴 권역별 규제 폐지가 오히려 케이블TV산업을 황폐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업계에선 권역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30일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담긴 권역별 규제 폐지에 반대하며 언론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스터디를 개최했다.

현재 케이블TV사업자는 전국을 78개 지역의 권역으로 나눠 허가받은 사업 권역에서만 방송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 규제(지역사업권)가 폐지되면 IPTV처럼 사업 권역의 지리적 구분이 없는 전국사업자가 된다. 때문에 미래부는 전국사업자인 이동통신사의 IPTV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됨은 물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TV의 M&A 출구마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래부의 유료방송발전위원회 내부에서도 권역별 규제 폐지 찬성편과 반대편으로 갈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에는 당장의 권역별 폐지 조항은 담기지 않는다 해도 중장기적으론 권역별 폐지를 한다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블업계는 지역사업권이 폐지되면 현재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IPTV사업자들과 경쟁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의 경쟁력은 지역채널 서비스를 통한 지역밀착형 방송이라는 점인데, 이러한 특성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995년 케이블TV 출범 당시 지역채널 운영은 특혜가 아니라 지역시청자의 복지, 지역문화의 다양성 제고, 지역정보제공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지역사업권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한다고 발표하게 되면 지역성을 잃게 되는 케이블산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A 측면에서도 케이블의 M&A를 위한 출구마련이라기 보다 오히려 케이블TV가 IPTV사업자에 흡수돼 유료방송시장은 통신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시장이 될 것으로 봤다.

지역사업권을 폐지하는 측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불허한 것이 지역사업권단위로 시장을 획정함에 따라 독과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권역별 구조에서는 일부지역의 경우 M&A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이블의 M&A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권역별을 없애면 IPTV사업자들은 케이블업체를 다 사는 게 아니라 권역 1개만 사들여 케이블사업권을 취득한 뒤 자본력과 마케팅력으로 케이블사업자들을 잠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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