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8일 국회에서 3~4월 임시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헌법 명시된 의무교육” VS “점진적 무상급식이 타당”

[뉴스천지=장요한 기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 16일에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2110여 개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가 출범해 ‘전면적 무상급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서민들의 80% 가량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급식문제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실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관련 회의를 열고 현재 13% 수준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약 30%의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2년까지 26.4%의 무상급식을 실현 목표로 했던 것을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의 30%까지 확대’라는 것은 기존 안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당정은 이번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문제를 점진적으로 늘려 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한 것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는 “정부가 무상급식을 부자급식 운운하며 사회주의 발상으로 몰고 가면서 이념 논쟁으로 만들었다”며 “이번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주는 엉터리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이쿠프 생협 김금희 급식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급식비만은 내달라’고 엄마한테 말한다.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런 말을 하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김 회장은 또 “심지어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급식비 냈는지 확인 여부를 기계로 체크한다”며 “우리 아이가 밥상만큼은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미래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김미소 교육팀장도 “급식도 교육의 일부로 봐야 한다. 밥 먹는 것 까지 차별을 받는 학생은 주눅 들고 상처를 받게 된다”며 “교사가 아무리 모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두고 ‘시혜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론자들은 ‘무상급식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의무교육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아직 시기상조다. 생활 형편이 넉넉한 학생은 무상급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재정문제’다. 전국 740만 명의 초·중·고 대상 무상급식비는 연간 3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반대론자들은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18일 열린 무상급식 법안처리 촉구 결의대회에서 “무상급식비는 부자감세 90조의 1/3도 안 되는 돈이다. 무상급식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사회의 자산인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정책적 과제”라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왕따 급식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농업인연합회 최동근 사무총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밥 먹기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및 농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찬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