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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표결’ 앞두고 흔들린 ‘탄핵연대’… 일주일 뒤로 늦춰진 ‘탄핵시계’
임문식 기자  |  usk@newscj.com
2016.12.01 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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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국민의당 ‘2일 탄핵 처리’ 불가 입장
與비주류 불참에 부결 가능성 우려
“탄핵 불발 시 朴에 면죄부 주게 돼”
비주류, 野에 퇴진 로드맵 협상 요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오는 9일로 늦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2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당이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회동 이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예정대로 탄핵안을 발의해 2일 처리하자는 제안을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불참에 따른 부결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비주류 간 입장이 ‘2일 표결’을 앞두고 엇갈리면서 ‘탄핵 연대’ 역시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2일 표결’ 반대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적어도 7일까지 협상을 하고 안 되면 9일 탄핵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되는 것이 뻔하다”며 “탄핵이 안 되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 통과의 ‘캐스팅보트’인 새누리당 비주류도 2일 표결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시국위가 제시한 내년 4월 30일 퇴진 시점에 대해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선 “참으로 오만한 태도”라며 협상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4월 30일까지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탄핵 처리는 불필요하다는 게 비주류의 입장이다. 

◆추미애-김무성 ‘탄핵담판’ 결렬

이날 오전 열린 추미애-김무성 담판회동도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렬됐다. 비주류 핵심 인사인 김무성 전 대표도 이날 추 대표와의 회동에서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1월 말 퇴임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전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비상시국위(비주류 모임)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4월 30일 퇴임을 못 박자는 것이고,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4월 30일 퇴임을 의결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그것이 안 되면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주류가 박 대통령 퇴진 여야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당 역시 2일 표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처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날짜인 9일로 늦춰지게 됐다. 

이날 표결 처리는 일주일간의 여야 협상 추이와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입장 표명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늦어도 8일까지 비주류가 요구하는 4월 말 조기 퇴진 시점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 처리는 예상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는 탄핵안 상정 시 가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밝힌다면 비주류 의원들의 입장 변화에 따라 탄핵 부결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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