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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더민주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김지현 기자  |  kjh@newscj.com
2016.11.30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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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0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0일 대전시청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8일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이후 집필 기준도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복면 집필을 하더니, 결국 공개된 현장검토본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장검토본은 박정희 시대를 ‘냉전시기 권위주의 정치 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이란 제목으로 9쪽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의 성과가 부각되고 역사적 비판은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또 ”유신체제, 새마을운동을 미화하였으며, 뉴라이트 등 보수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건국사관이 반영되면서 ‘대한민국 수립’에만 집착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적 가치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세계적으로 극소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후진적 정책이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반함이 자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28일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이후, 집필 기준도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복면 집필을 하더니, 결국 공개된 현장검토본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였다.

복면을 벗은 집필진에는 그동안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 우려했던 대로 비(非)역사학 전공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현대사 서술에 대거 참여하였고, 그 결과 친일파 행적은 대폭 축소되고 박정희 정부의 성과가 강조되었다.

현장검토본은 박정희 시대를 ‘냉전시기 권위주의 정치 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이란 제목으로 9쪽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의 성과가 부각되고 역사적 비판은 축소되었다.

또한 유신체제, 새마을운동을 미화하였으며, 뉴라이트 등 보수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건국사관이 반영되면서 ‘대한민국 수립’에만 집착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적 가치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한다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교과서’라는‘올바른 역사교과서’인 것인가?

국정교과서는 세계적으로 극소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후진적 정책이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반함이 자명하다.

유엔(UN)도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세계 각국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로 정의하고, 문화의 다양성‧창의성을 위해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합리적 제도와 상식을 거부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즉각 폐기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하나, 친일 ‧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6. 11. 30.

대전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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