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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은 이 빠진 부엌칼인가?” 비판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이 30일 “검찰은 엘시티 불법 특별분양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엘시티 불법 특별분양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며 수사 의지마저 실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분양을 받은 유력인사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엘시티 인허가와 대출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뒤를 봐준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라며 “이에 대한 대가로 특혜분양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당은 “이영복 회장의 정·관계 로비 대상이자 엘시티 비리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도 특혜분양 과정에 불법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연결된 정권 차원의 비리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엘시티 비리수사의 핵심은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대출 등에 직·간접적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 최고위직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라며 “검찰이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면 검찰마저 이번 비리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민주 부산시당은 “엘시티 사태는 나라를 망친 최순실까지 연루된 정권 차원의 비리 게이트인 동시에 수십 년간 부산의 정·경 유착과 관련된 토착세력들이 총망라된 부패 게이트”라고 꼬집으며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특혜분양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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