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흔들림 없이 탄핵 추진”
비주류 “12월 8일까지 여야 협상 타결 안 되면 9일 탄핵”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로 잠시 주춤했던 ‘탄핵 시계’가 다시 돌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넘기며 사실상 탄핵 저지의 승부수를 던졌지만, 야3당은 30일 ‘탄핵 공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임기단축 국회 협상도 거부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역시 12월 8일까지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 탄핵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 시한을 밝히지 않는 한 탄핵안은 오는 12월 2일이나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야3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대표 회동을 갖고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요구한 임기단축 국회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담화 내용에 대해 “200만 촛불 민심과 국회 탄핵 열차에 대한 완전한 패악질”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대통령 담화는 비박(비박근혜)계를 겨냥한 담화였다”며 “이에 비박계가 흔들린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 없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지목해 “또 한 번 검찰 수사 받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시사한 것에 대해 “그것은 부정행위로 퇴학 처분을 앞둔 학생이 조기졸업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원포인트 개헌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협상의 파트너인 야3당이 임기단축 협상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국회 협상은 물건너 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핵의 변수는 캐스팅보트인 새누리당 비주류의 움직임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 간, 또는 비주류 내부에서 ‘여야 협상’과 ‘탄핵 강행’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비주류는 이날 박 대통령 제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12월 8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 탄핵 처리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비상시국위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의 사퇴 시한으로 4월 말을 제시하면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주류는 특히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에도 탄핵 의지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 의원은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이후 비주류의 탄핵 의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탄핵 의결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탄핵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200명이고, 이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주장은 현재 28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 입장이 박 대통령 담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시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 임기 단축만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자진사퇴 시한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진사퇴 시한은 내년 4월 말을 제시했다. 또한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 탄핵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8월 밤까지를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지목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되거나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일 탄핵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 의결의 캐스팅보트인 비주류 의원들이 대부분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경우 박 대통령 탄핵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