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받은 세금, 다시 토해내라면?” 법률 개정안 논란

불분명한 법안에 피해보는 기업 사례 속출

최근 이 같은 불분명한 법안 개정으로 관련 부처와 업체 간의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고자동차수출 조합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사례로 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기업이 8개 업체이며 금액은 20억 원 가량이다. 이후 추가 조사 결과 집계된 업체 수는 130여 개,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운데 중고자동차의 범위 조정에 해당된다.

기존 법안은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물건을 산 가격(매입가액)의 일정비율 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되는 중고차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고차의 범위를 축소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 수출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조합은 국내 1000여 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와 그 임직원들, 관련 업계(수출운송, 정비업체)들을 대표해 개정안과 정책 개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법안 철폐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조합의 핵심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1년 미만의 중고차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4억 달러 가량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중고차 수출 실적악화와 수출업계의 대규모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중고자동차수출조합에 따르면 2009년 중고자동차 수출은 26만 4742대로 금액으로는 13억 6200만 달러에 달한다. 그 중에서 1년 이내 차량은 5만 8000여 대로 전체 수출 금액은 4억 달러 규모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의 사유가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기 때문이라는 정부 측의 설명은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오류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신조차를 ‘제작사가 제작∙조립한 자동차 또는 수입한 자동차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하기 이전의 자동차’로 정하고 있으며, 신조차 이외의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임시운행이 허가된 국외에서 등록된 자동차도 중고차에 포함한다.

관세청의 통계통합 품목 분류표상에서도 신조차는 제작사가 신규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로서 국내∙해외에서 운행을 위해 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그 이외는 중고차로 분류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도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의 및 법안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비슷한 피해사례를 주장하는 한 중고차수출업자는 “법에 입각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세금을 공제 받은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세금을 토해내라고 하니 정말 막막하다”며 “관할 세무서는 법에 고시되어 있는 중고자동차의 정의에서 벗어나 중고차를 사실상 신차에 해당된다는 등의 판단으로 이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자동차제조회사를 관할하는 다른 세무서에서는 “등록 말소 후 수출한 차량은 중고차이므로 개별소비세 환급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관련된 업체들의 건의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