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 5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권 내부의견 조율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처리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의 수정안 추진 공식발표 이후 64일 만에 정부입법 형식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내용과 함께 교육·과학 기반 투자를 위한 국가예산 지출도 상한인 8조 5000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중진협의체는 세종시 해법을 찾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라며 “중진협의체가 3월 안에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해 ‘6인 중진협의체’에 세종시 해법을 사실상 위임한 상태이지만 친이계와 친박계, 중립 성향 각 2명씩으로 구성된 중진협의체에서 ‘묘수’를 찾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인 수정안 처리 ‘로드맵’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와 더불어 여권 내부의 의견조율 시한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의 향후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6인 중진협의체’의 1차 활동시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에 수정안의 국회 제출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일각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6·2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세종시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진협의체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이계와 친박계가 ‘중진협의체 이후 행보’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3월 말까지도 중진협의체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세종시 수정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표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달 말까지 여권 내 의견이 한데로 모아지기는 힘든 만큼 중진협의체에서 절충안 검토 등 새로운 논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이 바로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될 공산이 크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한 발씩 물러서 세종시 절충안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의원 입법을 통한 ‘세종시 재수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의 표류가 길어질 경우에는 4월 국회를 넘어 6·2 지방선거 이후에나 공론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