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한국과 일본은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정부가 국회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협상 선언부터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아 혼란스러운 정국 속 ‘졸속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나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에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면통보 했다”며 “통보가 오면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의 경유 없이 직접 공유하게 된다.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 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게 된다.
일본도 한국의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번 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으로 막판에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최순실 파문이 전국을 흔들고 있는 와중에 협상 재개를 발표하고 한달도 되지않아 체결을 추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23일 교도통신은 한국의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과의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가 가능할지가 앞으로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