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85%선을 넘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3주차(11.14～18) 주간집계 결과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형사피의자가 변경되기 전에 나온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정상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민심은 박근혜 정부에 크게 이반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입지가 약화되고, 야권 등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먼저 탄핵 요구 강수로 나선 것은 버티기 전략이라는 세론도 있다. 또, 박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새 총리 추천 사안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조건을 걸어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이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노골화되는 상황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박 대통령 탄핵 당론을 확정하고 탄핵 절차 돌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야 간단명료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데군데 함정이 많아, 본지 사설에서 탄핵이 헌법상 맞지만 최선의 방도는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는 바, 내년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 선정이 문제가 될 테고, 만약 공석이 될 경우 탄핵 결정 인원수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청와대가 시사하는 바대로 국회 추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니 국회가 이끄는 정국 해결의 실마리가 아닐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처럼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들고 나온 탄핵 요구 전략에 대해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그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정치계의 주문이 있다. 그 방법론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과 동시에 지난번 사의 의사를 표했던 황 총리 자진사퇴도 난국을 푸는 실마리인 바, 그렇게 될 경우 헌법상 유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게 합헌적인 방법이라고 하니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어쨌든 국정이 안정돼야 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민주법치국가의 면모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