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국정교과서 당장 중지… 강행 시 협력 안 해”

“국정화 강행, 비교육적 일” 지적
법적 테두리 내 반대 수단 동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에 대한 중단 촉구와 교육부의 공개 강행 시 이를 저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국정교과서는 검토하고 토론할 만한 최소한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28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당장 중지하고 시민사회에 귀를 기울여 국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현 정부가 국정수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초등학생의 입에까지 오르내린다”며 “최근의 시국 전개는 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강행한 정책이 전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강행은 ‘현 정부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뒤흔들린 시국도 아랑곳 않고 기계처럼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과 격렬한 거부운동 등 문제가 예측되는 비교육적인 일’이다.

그는 “각계 인사와 시민, 역사교사, 전국의 역사학 계열 교수 561명이 유사 이래 최초로 한데 모여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역사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모든 주체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중앙정부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신해 국정교과서의 배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검토과정 전면 거부 ▲서울지역 교장, 운영위원장, 역사교사와 대규모 토론을 열고 국정교과서의 현장 배포에 대한 입장 표명 ▲국정교과서 배포와 관련된 모든 협력 조치 철회와 법적 테두리 내 반대 수단 동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더라도 2017학년도의 역사교육은 얼마든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각급 학교는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교과서의 선정·주문·인쇄·배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혼란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교육부 계획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교육부가 구분 고시하면 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