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때부터 야당 측으로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던 최순실씨 관련 의혹들이 베일을 벗기자마자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졌고, 마침내 최씨는 범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동안 세간에서 파다했던 각종 일들은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최씨의 비리를 도왔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구속됐다. 검찰에서는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세 사람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이번 사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 794억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롯데그룹에 대해 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바, 그의 수첩 등에서는 지시된 사항과 조치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는 것이다. 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외교자료 등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최씨 측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바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최씨 등 세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으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들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데 관여됐다는 점이다. 검찰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려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에서 최씨 등 피고인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검찰의 직무 처리는 공명정대하게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행위자를 공소하는 일이다. 검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대로 범법자에 대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같은 잣대로 처리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타났듯 박 대통령이 공모한 피의사실에 대해선 한 점 의혹 없이 베일을 벗겨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길이며,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 수단일 것이다. 검찰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 도리를 다하려면 피의자가 된 대통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다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