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59% 협정 반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시민단체를 대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18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미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서명 40분 전에 철회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추진 발표 이후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커녕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불과 1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모든 절차를 끝마칠 태세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외교·안보현안을 처리할 권한도, 자격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협정 체결을 날치기로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최종체결에 앞서 가서명을 진행했다.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일의 총알받이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한반도평화회의를 비롯한 112개 시민단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3국 MD 공조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건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이자 한반도를 냉전과 열전의 위험 사이에 가두는 자해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아 신냉전을 기우가 아닌 현실로 만들고 인류 공동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을 군비 경쟁으로 낭비하게 할 뿐”이라며 “한미일 협력의 목표는 평화 증진에 둬야 하며 그 방식은 실종된 외교를 되찾는 데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한일 군사협정 체결 추진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9%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