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기그룹(ICG)은 15일 `엄격한 제재하에 놓인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ICG는 "비록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당과 군부 엘리트들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내의 갑작스러운 균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권력투쟁, 쿠데타, (정권) 붕괴 또는 비슷한 위기가 이미 진행될 때까지 외부에서는 어떤 균열도 목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국제적 제재와 극단적으로 잘못된 정책 선택 및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몇몇 내부적 문제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제적 제재가 북한의 외화 수입을 줄어들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런 국제적 제재에 더해 악화되고 있는 만성적인 식량 문제는 물론 형편없는 화폐개혁 등 국내적 압력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핑크스톤 동북아담당 연구원은 "이들 문제는 각각 별개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함께 일어날 경우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템플러 아시아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북한의) 불안정, 쿠데타나 심지어 정권붕괴는 진행이 웬만큼 될때까지 외부에서 관측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일어날 경우 국제적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인도적 비상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이 보고서는 남북간 전쟁 위험성과 관련, 힘의 균형이 북한에 불리하게 전환됐으며, 북한 지도부도 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전쟁을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의 생존을 하겠다는 동기가 외화 획득을 위한 위험스러운 확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김정일의 정치적 체제는 정권을 운영할 현금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 정권은 점점 더 절박하게 이를 얻으려는 몇몇 조짐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