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애 유퍼스트 강남지점장
미주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사실상 폐기됨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에서 소외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버락 오바마 정부 8년간의 미재정 적자는 12조 달러다. 빚더미 미국의 현실에서 트럼프가 미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앞으로 필히 증액되어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국정원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글의 한국지도 데이터 반출협의체 회의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구글에게 우리의 지도를 내주자는 입장이다. 자국보호주의를 내건 트럼프 정부에게 통상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력한 압박을 받더라도 줄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우리민족이 지금까지 1000번에 가까운 외세 침략을 당하고도 이렇게 건재하지 않은가. 수나라와 당나라가 어느 나라 누구에게 패배했던가.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수많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이름 모를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낸 이 나라가 아닌가.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한국 대표 주력산업들 또한 중국과 일본에 뒤지고 있고 대기업 설비 투자도 감소하고 있고 경쟁력은 저하 되어가고, 매출 또한 감소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선진 4개국은 4차 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중국은 10년 내에 환경 문제로 인해 더 이상의 혁명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중국에서 숨 한번 크게 들이켜 보라. 앞으로 중국은 그들의 공기와 물과 그들의 농산물,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가짜 진짜와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죽어라고 공부하지 않는다. 대학들의 공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요즘 실력이 없다.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 대학들과 비교하면 큰일이다. 기초과학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기업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더욱 연구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단 말인가. 대한민국 7대그룹은 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줄지어서 껄끄럽게 수백억을 출연했다. 이들 7대그룹은 대한민국 기초과학 출연금이나 1000억을 조성해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NH농협계열 보험사들 또한 자산 운용사를 통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수익률 4~5% 거둬들이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농협을 통해 대부업체에 비싼 이자 지급하면서 돈 빌리는 개인들에게 개인신용대출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7대 그룹은 자신들의 계열사에서 일하다 산재 당한 임직원들을 위해 반드시 치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후에는 사망 보상금 또한 그들의 한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이 있더라도 2배, 3배 지급해주고 복지 차원에서 회사 자체가 보험 계약자가 되어서 임직원들 보험을 전액 불입해주는 보상 장치 또한 만들어야 할 것이다.
7대 그룹사는 전국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그룹 요양병원과 그룹 요양원을 보유하고 임직원들의 가족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룹의 번영이 지난세월 그룹사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모두의 노고였음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단 하루를 입사해서 일한 모든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짓지 말라. 아파트 대신 실버타운을 만들어라. 보험사는 고객들의 돈을 국내 실버타운 건설에 돈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불입하는 보험료의 운용을 건대 더 클래식 500처럼 레지던스 실버타운처럼 많이 만들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노후 대책에 국민들의 보험료가 사용 되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가입하게 되는 개인연금 상품과 실버타운을 연계한 신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사를 통한 보험계약자의 돈이 투명하게 반드시 운용되어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뉴욕 구글사옥에 1500억을 투자한다고 한다. 예상 수익률은 4~6%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힘으로 빼앗아가고 우리국민에게 통상 압력을 가하려고 덤비는 구글에게 우리보험 계약자들의 돈 1500억을 굳이 뉴욕 구글사옥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제발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들에게 거둬들인 보험료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고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기 바란다. 나는 미생물을 전공했다. 특히 앞으로 전 세계 물의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수질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수기 물을 먹지 않고 수돗물을 먹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보험료는 이런 일에 투자돼야 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고 한강철교, 반포대교, 성산대교 등등 노화된 국내교량을 점검 보수하고 지하철 1, 2, 3호선 보수공사에 투자하라. 공항의 격납고 재공사도 하고 항만 보수 공사에도 투자하라. 대형사고가 터져서 후회 말고 안전불감증은 이제 차단시키고 점검하고 보수 공사하라.
국내 보험사들은 조선사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물류만이 우리의 살 길이므로 항공과 해운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철도 공착장을 만들어 앞으로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위해 철도 시대를 대비한 보험사의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해약하면서 납입한 보험료와 실효되어 계약 해지되어 꿀꺽한 휴면보험금 잠든 돈들을 이제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보험계약자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누가 갑이고 을이고 병인가. 눈물겹게 투쟁하는 백혈병 노동자들과 자살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모든 이의 눈물을 두 손으로 닦아 주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