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세종교육청, 학교급식 부실 운영 속히 시정하라”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교육청이 지난 9월 감사 중 소홀한 급식관리로 지적을 받은 데 대해 14일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현재 시정이 되었는지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교육청 이승복 부교육감이 “할 것은 했다”고 하자 윤 의원이 “현 실태를 볼 때 그 말이 납득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윤형권 의원은 이날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가운데 세종교육청의 학교급식 부실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승복 부교육감에게 교육청 자체감사(초중고 6개교 표준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관내 대부분 학교급식 운영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승복 부교육감은 “개청 이후 4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된 바 없으며 매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만족도에서도 2~3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2~3식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 신규 영양교사가 배치된 곳이 많았고 연수 등을 통해 사전교육을 시키지 못해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교육감은 관련 대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 영양 기준량 준수와 화학적 식품첨가물 제외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 검수지침 강화, 학교급식 청렴 관련 연수 등의 내용으로 곧바로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재적소 인력배치 방안과 신규영양사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임용 전 교육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더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윤형권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성남고등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하게 편성된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4500만원를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특식이라는 명목으로 2015년 12월 23일과 2016년 1월 5일, 2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소갈비 등 900여만원 어치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크림케익 등 2000여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할 때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서 집행 잔액을 무리하게 특식으로 제공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며 실제 특식으로 집행 잔액을 소진한 근거와 급식 관련 교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세종교육청 측은 “매월 급식비 집행 실태를 파악해 권장 칼로리에 맞게 식단을 편성, 급식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집행 잔액 발생이 예견되어 소고기 요리 등 특식을 제공,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급식비 잔액을 무리하게 집행한 관련자에게 경고처분을 하도록 대성학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형권 의원은 성남고는 2012~2014년까지 3년간 특정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세종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로부터 교육시책추진사업비(급식관계자인건비) 명목으로 1억 700만원을 받는 동시에 재정결함보조금(학교기본운영비) 명목으로 6200만원을 중복해서 지원 받았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부정하게 지원된 과다 교부금을 뒤늦게 2회에 걸쳐 회수했고, 결국 성남고는 2015년 재학생 1인당 5만 9000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이에 이 부교육감은 “앞으로 재정결합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 면밀한 점검과 부서별 업무공유를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 통보 시 세부내역을 함께 안내하여 학교에서도 혼동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행정과에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부서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 안찬영 의원, 김복렬 의원, 이경대 의원, 서금택 의원, 김정봉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