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처리 후폭풍 일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일 양국이 14일 도쿄에서 가서명할 예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논란이 일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내 혼란상황을 틈타 날림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GSOMIA는 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일종의 정보 협력 약속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밀실 추진’ 지적 속에 서명 직전에 좌초한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GSOMIA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군 당국은 일본과 GSOMIA가 체결로, 일본이 운용중인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1000㎞ 이상 탐지가능한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에서 수집된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며 GSOMIA 협상중단을 촉구해왔다. 야3당은 정부가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장관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