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예상을 깨고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트럼프 공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은 경제에서의 규제 완화와 감세, 무역과 외교에서의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역발상 공약으로 표심을 잡았다. 폐쇄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저소득층 감세 공약 등은 매우 구미가 당기는 공약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깨진 약속”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이 현실화되면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트럼프는 한국 일본 독일 등의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과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설 공산도 크다. 트럼프는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줄이고 한일이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양국에도 이득이라고 말한다.
◆불법체류자 엄단, 멕시코 장벽설치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는 폐쇄적인 이민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을 맞댄 지역에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장벽을 쌓겠다고 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을 즉시 추방하겠다고도 밝혔다. 부모가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 땅에서 태어난 경우 시민권을 주는 제도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책이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과 실업에 대한 우려가 커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무슬림 막아 테러 방지·총기 사용규제는 반대
트럼프는 테러 방지를 위해 위협이 감지될 경우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IS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트럼프는 개인보호를 위해 총기 사용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총기사용규제 반대 공약도 내걸었다.
◆부자는 증세하고 빈곤층 소득세 면제
트럼프가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는 주요 공약이다. 트럼프는 부자는 증세하되 연소득 2만 5000달러 이하 국민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 또 법인세도 15% 가량 인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