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수일가 합병 지원 등 ‘모금’ 대가성 의혹 제기
재벌 광복절특사, 롯데 인허가 등 “한 두가지 아냐”
재벌갈취…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포기했던 이유였나”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검찰에서는 최순실, 안종범을 구속하면서 뇌물죄 적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가 볼 때는 재벌들이 거액의 돈 낼 때는 단순히 강요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내고 있는 정황.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청와대 측근 참모들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건임과 동시에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문제는 대가성”이라며 재단 설립과정에서 모금에 참여했던 대기업 사례를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삼성은 2015년 10월말 미르 재단 설립도 되기 전에 그해 9월경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35억원을 송금하고 거래업체를 통해 30억원을 또 별도로 보냈다”며 “삼성 사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승마협회 차원에서도 수백억에 이르는 지원계획도 세웠다”고 전했다.
또 “2015년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과 관련해 절대적 이해관계 걸린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추진했다”면서 “그때 국민연금은 같은 해 6월 SKCNC와 SK와의 합병을 반대했었다. 그런데 그 7월에 삼성 합병에 관해서는 기금운영본부가 독단적으로 찬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6% 보유했는데 결과적으로 2.87% 차이로 합병이 승인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부결되는 것이었다”며 “이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은 막대한 투자손실 입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삼성은 정유라씨를 위해 거액자금 독일에 송금했다. 이것을 대가가 없다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덧붙여 우 원내대표는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2010년 한진그룹 내사를 종결하고 난 뒤 그룹 임원을 만나서 천안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100억원대의 이익을 얻도록 부탁해서 삼자뇌물공유죄로 구속 됐다.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또 우 원내대표는 롯데면세점 인허가 사업, 재벌건설사 광복절 특별사면, SK총수 일가 사면 문제 등을 예로 들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재벌 출연금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렇게 정경 유착의 사실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종범 수석이 이것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진술했다면, 또 만일 대통령이 직접 재벌총수를 만나서 두 재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경유착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교체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종인 전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자신을 왜 그렇게 밀어내고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는지 이제 알았다’며 ‘바로 최순실을 통해서 재벌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재벌들 갈취할 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한 것이었다’고 말한바 있다”며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경제 민주화가 답인 것이다. 정경유착 재벌특혜가 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