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김두나 기자] 정부가 공공개발 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2019년까지 10년간 20조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12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까지 10년간 토지비축 방안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과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토지비축제도란 공익사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땅값이 오르기 전에 개발예정 토지를 미리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액이 연평균 20조 원 드는 것을 감안해 해마다 10% 정도인 2조 원 정도의 토지를 10년간 매입해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소요될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 규모로 이중 공공부문은 도로, 택지, 철도, 산업단지 등 6개 분야에서 77~9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초기에는 공공개발 사업의 토지를 주로 매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수급조절용 토지로 매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금은 단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 적립금 위주로 조달한다. 이후 비축 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 금융 등으로 조달방식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비축신청, 사업현황 조사 등을 통해 자금회수가 확실할 것으로 분류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6개 공공개발 사업을 선정하고 2조 719억 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비축대상으로 결정된 곳은 ▲제2영동(광주~원주), 안양~성남, 수원~광명 등 민자고속도로 3곳 ▲포항~삼척, 울산~포항간 철도 2곳 ▲용인 덕성, 장성나노 등 산업단지 2곳 ▲부천 오정 물류단지 ▲국도 및 국가지원도로 8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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