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제공: 행정자치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3조 7000억원이 넘는데도 징수율은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015년 회계연도 시·도별 지방세입 결산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전국 자치단체는 지방세 누적 체납액 총 3조 7214억원 중에서 9621억원(25.9%)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도별 2014년 대비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전남(10.3%P)·세종(4.8%P)·경남(4.5%P) 등 9개 시·도는 증가했으나, 대전(4.7%P)·울산(4.6%P)·충북(3.8%P) 등 8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눠 2015년 체납 징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8.5%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규모가 크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지방소득세 체납액(전국 78%)이 몰려 있어 전국 평균 25.9%에 못미치는 22.3%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 보다 6.8%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성체납자가 많고 쟁송중인 체납액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3조 7214억원)의 9.3%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5.9%)을 웃도는 38.4%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7.2%이며 광주와 대전도 각각 56.4%, 40.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는 시·군·구간 협업 징수체계를 통해 고액체납자 전담관리제 운영,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따른 동산압류 등으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선업 경기침체 및 타 광역시에 비해 지방소득세 체납비중이 높은 울산은 저조한 징수율(23.3%)을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는 9개 시·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1.3%로 전국 평균 징수율보다 5.4%P 높으나, 지역별 체납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징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체납유형이 단순한 전북·전남·세종은 평균징수율이 40%로 전국 평균징수율보다 14.1%P 높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등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강원·경북·충남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 25.6%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대비 2016년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4조 1654억원으로 4440억원(12%) 증가했다. 이 증가분에는 2015년 세입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자동차세 독촉분(2016년 1월 말 독촉, 1860억원)이 포함돼 있다.

2015년 대비 2016년 시·도별 체납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2015년 체납액 1477억원에서 2016년 1589억원으로 늘어 전국에서 최소 증가율(7.6%)을 보였다. 이어 경기(8.2%), 충남(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골프장 체납액 발생(46억원) 및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112억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61.4%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전북·세종·울산은 각각 32.7%, 31.3%, 21.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행자부는 시·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협업 등을 통한 우수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년 지방세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해 선진 징수기법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시·도에 대해서는 부진분야에 대한 개선조치 강구 및 자치단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치단체 체납액 징수실적 비교공개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주민들이 지방재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재정 인센티브 등과 연계해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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