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국정 기조 영향
국채 발행 연평균 33조원 달해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박근혜 정부 기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것이 적자국채 발행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경직성 지출인 복지 지출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쓸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전인 이명박 정부보다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50% 이상 늘어났다.
23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 7000억원이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2015년(42조 5000억원)이나 2016년(41조 4000억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2013년(24조 5000억원)이나 2014년(27조 7000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까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총 164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으로는 33조원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2조 3000억원, 연평균 6조 5000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기간에는 총 107조원, 연평균으로는 21조 4000억원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노무현 정부의 5배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많은 것이다.
가계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을 내듯 나라도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으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나랏빚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이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 1000억원에서 올해(본예산 기준) 644조 9000억원으로 200조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682조 7000억이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의무지출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당장 내년 예산안만 하더라도 재정지출 중 법령에서 지출 근거와 요건을 규정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재원 확대로 7.1% 증가하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은 0.6%에 불과하다.
실제 대표적인 의무지출인 복지지출은 내년 예산안 기준 130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41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연간 90조원 가량 더 지출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