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복지국가소사이어티·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20일 국회에서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중 미르 주도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주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국제교육교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교사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해외순방 일정과 그 장소에 맞춰서 끼워넣기식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복 사업을 어떻게 국립 국제교육원이 가지고 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6년 17년 해외교사 파견을 무리하게 해외순방 일정에 맞춰서 늘리고 있는 70억 원 대해서는 꼭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복지 예산 중 중증장애인에 관한 사업은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조인이 없으면 생활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보조 분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밤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한 사건이라 던지 의료기기에 문제가 생겨 사망한 사건이라던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활동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저희에게 오랜 요구인데 올해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을 했죠. 최소한 부처 요구 수준으로 증액을 해야하고 활동단가를 현실화 하고 지원인원을 확충을 인한 예산 증액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으로 이번 예산 토론회에 참여한 복지소사이어 연구원의 소감도 이어졌습니다.
(정초원 | 복지소사이어티 연구원)
“2년 전에 아카데미에 처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 또 국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낭비가 되고 있구나 알게 됐고 전문가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여기에 참여해서 세세하게 볼 수 있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청년 사업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청년들의 현실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천지TV 황시연 기자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