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법사위 국감서 ‘회고록·미르·K재단’ 의혹 공세 충돌

새누리 “문재인 기억 못한다는 것, 매우 유감”… 검찰 신속 수사 촉구
더민주 “우병우 소환 조사도 못하는 검찰… 국민, 수사 결과 안 믿을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이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송민순 회고록’과 미르·K스포츠 재단, 최순실씨 비선실세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고록 파문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비난을 쏟아냈고, 야당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회고록의 내용 중 기권 여부 결정 과정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문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논란이 많은 사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라며 “북한 인권 단체가 이번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노무현 정부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인 더민주 김경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권 결정 후 북한에 통보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김경수 의원의 입장이 문 전 대표의 입장인지 궁금하다”면서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통보한 것이라 했지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보면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대로였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씨 의혹을 재차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총장 다음 가는 서열인 고등검사장 출신을 특수팀장으로 임명해 수사팀을 꾸렸는데 우 수석을 소환 조사도 못 한다”며 “수사가 항간에 떠도는 대로 결론이 나면 국민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에 미르재단의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자금의 사용처는 검찰이 조금만 확인해도 될 정도”라면서 “확인마저 하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언론 보도된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미르·K스포츠 재단을 보면 의혹이 쏟아진다.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전경련, 거대기업, 각종 문화단체 등 관련자들이 많다”며 “제대로 수사하면 어렵지도 않은 사건인데, 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답변만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일체의 다른 거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