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관련 기록 없다”
국정원 내 남북 ‘핫라인’ 비공개 통신 가능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다는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통신 기록이 남북 판문점 연락사무소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남과 북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대화채널을 통해 전통문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남북 공식 대화채널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더불어 서해 군 통신선이 있었는데, 군 통신선은 주로 군사접촉 때 활용됐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야 했다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이곳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의 진위는 확인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노무현 정부가 판문점 공식 라인 대신 국가정보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 핫라인을 이용해 비공개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경로를 통해 북한과 접촉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07년 11월 1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은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김 원장의 의견대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회고록은 전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이틀 후인 11월 20일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취지의 북한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점을 고려해 유엔 표결에 대해 ‘기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007년 11월 16일 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기권 결정을 이미 내린 뒤 북한에 사후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입증할 만한 공식 기록이 현재까지 없는 상태여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