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적 사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국정감사, 정기국회의 각종 이슈도 뜨거운 판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또 하나 사안이 터졌으니 바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북한대학원대 총장)의 회고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통일외교안보실장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송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빙하는 움직인다’ 회고록에 나오는 대목이 말썽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UN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했다’는 내용이 일파만파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은 2007년 11월 15일 노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이재정 통일원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실장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UN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가 정식으로 다뤄졌던바, 토론 결론은 북한에 의견 타진을 해 ‘기권’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내용이다. 회의 참석대상자로 지목된 김 전 국정원장은 참석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전 통일원 장관은 ‘북한 문의’ 토론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회고록 내용에 의구심이 따르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가 SNS에 관련된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논쟁의 2라인드 불길이 당겨졌다. 내용인즉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의 이라크 파병 등 중요 외교안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이고, 문제가 된 내용에서도 ‘2007년에도 외교부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했지만 통일부와 국정원이 ‘기권’ 입장이어서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힌 점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토론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는 말로 여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책무는 결국 대통령 자신에게로 귀착된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 측근 몇몇의 의견을 존중해 수용하는 게 좋은 결단인지는 결과물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터, 정권이 다르고 시대 상황이 다르면 외교안보정책은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바 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계 등이 성공했다는 투로 확정지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중 ‘북한 의사 타진 후 기권’ 대목에 집권 여당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그 진위는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