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소위 빽 있거나 10만원만 있으면 멀쩡한 장정이 병종을 받아 면역증을 받는다…” 1960년 10월 15일 모 일간지에 투고한 시민의 글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대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인지 병역비리를 없애겠다고 수없는 공약이 나왔지만 모두 공염불인 듯싶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감 준비 기간인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45명 가운데 70%인 101명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병역면탈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폭로했다. 이런 폭로로 인해 김 의원은 예비역 군 장성이지만 국방부 저승사자, ‘금수저 병역면탈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병역비리는 국방의 의무가 시작된 이후부터 끝없이 있어왔고,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병역면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따라 각종 수법이 공유되면서 병역면탈 수법은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인생의 황금기에 자유를 억압받고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다,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는 군입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달라야 하지 않나. 부모가 나라의 녹을 먹고, 그 돈으로 잘 살고 있다면 자식에게도 녹을 주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마땅한 본분을 다하도록 이끌고 가르쳐야 하지 않나.
이런 와중에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김중로 의원이 지난 국방위 국감에서 쏟아낸 수위 높은 발언들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는 병역비리와 방산비리는 핵과 사드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수뢰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금수저 병역면탈 저격수가 있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런 저격수가 필요한 이 나라의 현실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