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긴밀한 공조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제도의 소급 적용이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쏟아져나올 추가 부착 대상자들에게 들어갈 각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행범을 비롯한 강력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한 전자발찌는 구입비용이 개당 172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전자발찌 부착자 20명당 최소 1명의 관리직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도 만만찮게 들어간다. 전자감독 전담 인력의 연봉은 5급 5천여만원, 6급 4천여만원, 7급 3천200여만원, 8급 2천700여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했거나 부착할 예정인 범죄자 숫자는 700여명이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전자발찌 제도의 제한적 소급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른 시일 안에 부착 대상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소급 적용 요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됐던 성범죄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새롭게 부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함부로 전자발찌를 떼어낼 수 없도록 내구성을 대폭 강화한 제품을 개발해 8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 비용증가 요인이 다시 추가됐다.
게다가 법무부가 내놓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등 재범 위험이 큰 다른 강력범죄로까지 부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살인,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자만 1천757명에 이를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신규 전자발찌 구입비가 30억여원, 관리 직원들의 연봉이 32억여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지하에서도 감시하기 위해 정밀 위치추적기술인 비콘(Beacon) 방식으로 만든 `지하철 내 위치추적 안테나'를 추가 설치하는 데도 총 19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비콘 안테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전국 192개 지하철역(서울 24개, 부산 75개, 대구 55개, 광주 18개, 대전 20개)에서는 착용자가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
이밖에 대전 등 4개 도시에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데 52억여원, 3D 위성지도 등의 첨단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데 26억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을 비롯한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라며 "이처럼 막대한 추가 비용을 늦지 않게 조달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